
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작년 5월 윤석렬 정부가 출범(2022.05) 하면서 내세운 3대 개혁 (연금·노동·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연금계획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을 제출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안 흐름 기초연금 연금개정은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의 일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은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그 산하에 연금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국민연금 연금개혁 보고서 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은 올해 4월까지였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해진 기한을 더 연장하였고, 11월 16일 '기초연금 연금개정..
사회복지
2023. 11. 22. 1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