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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국민연금 연금개혁은 작년 5월 윤석렬 정부가 출범(2022.05) 하면서 내세운 3대 개혁 (연금·노동·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지난 11월 16일 국회 연금계획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을 제출해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안 흐름
기초연금 연금개정은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의 일부분입니다.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은 13명의 여야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그 산하에 연금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만든 국민연금 연금개혁 보고서 입니다. 민간자문위원회의 활동은 올해 4월까지였지만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정해진 기한을 더 연장하였고, 11월 16일 '기초연금 연금개정안' 최종보고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2024년 기초연금 개정 안 내용
기초연금 개정 안은 크게 두가지 혁심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 개정안의 첫번째 핵심
민간자문위원회의에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국민연금 연금개혁 안의 기초연금 개정 안은 기초연금 소득수준을 장기적으로 50%까지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기초연금 하위 70% 기준이던 것을 50%까지 낮춘다는 것이므로 소득하위기준자 선정 대상이 축소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2023년 기초연금 예산 22조5천억원 점을 감안해보면 향후 예산확보의 어려울 것으로 보아, 현행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기준을 50%로 줄이는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은 기존 소득인정액 방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보장 연금형태로 전환한다는 내용으로 기초연금 수급범위가 40~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불만이 생길 수있습니다.
기초연금 개정안의 두번째 핵심
2023년 기준 기초연금 32만원 받던 것을 40만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연금개혁시 기초연금 급여수준을 평균 40만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최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15%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합니다.
맺는말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의 핵심은 민간자문위위회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을 50%로 축소하고, 지급금액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의 노후소득보장을 담당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그 수요가증가함에 따라 예산문제와 공적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대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민간자문위원회의 기초연금 최종개정 안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거처 국회 제출될 예정이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이 최종개정 안이 입법화될 지에 관해 많은 어으신들의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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