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은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10가지 항목을 내놓았습니다. 어느 항목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 에서 단계적으로 35%까지 상향한다고 합니다.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현행 30%에서 2024년도는 32%로 상향합니다. 현행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0%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상향 향후 단계적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35%까지 상향 2.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 자동차재산 기준 개선은 다인, 다자녀 등 수급가구 및 생업자의 자동자 배기..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초생활은 의식주입니다. 이 3개 중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지원하는 의료급여 대상자은 누구인지 또 급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 중에는 의료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및 의료급여 개념, 의료급여 대상, 의료급여 급여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

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말은 어깨너머로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개념을 모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해 정확한 개념을 알면 대상 기준과 복지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과 급여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이란? 「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근원이며, 이법에서 부족했던 최저생활보장을 수정·보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입법화하였고,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