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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19.(화) 보건복지부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교육급여 수급자의 기준 중위소득, 선정기준, 그리고 교육활동지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이란?
기초생활보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의거, 국가에서 개별가구의 소득이 국가가 정한 일정 기준선에 미달하는 경우 생활수준에 따라 기초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계급여 2. 주거급여 3. 의료급여 4. 교육급여 5. 해산급여(解産給與) 6. 장제급여(葬祭給與) 7. 자활급여 |
▶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되는 가구원 수별 소득금액입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 선정기준의 기준 중위소득 1인 가구 기준은 현행보다 7.2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 수별 소득금액 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기준 중위소득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 2024년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란?
▶ 교육급여 대상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조에 의거, 학교나 시설에 입학해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그 밖의 수급품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학교나 시설에 입학한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초등학교·공민학교·중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학교),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한 시설만 해당)입니다.
※ 교육급여 제외대상은 수급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를 감면받는 경우(국가유공자 자녀, 북한이탈주민자녀 등)에는 그 감면의 범위에 해당하는 학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의거,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장학(奬學)이 필요한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학비가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2024년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4인 가구 기준이 현행보다 164,474원이 상향되었습니다. 2023년 및 2024년 교육급여 가구원수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교육급여(중위 50%) | 2023년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 2024년 | 1,114,222 | 1,841,305 | 2,357,328 | 2,864,956 | 3,347,867 | 3,809,184 | |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활동지원비
2024년 기초생활보장 교육활동지원비는 최저교육비에 100%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2023년 및 20124년 교육활동지원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
| 최저교육비 | 461,000 | 654,000 | 727,000 | ||||
| 교육활동지원비 | 2023년 | 415,000 | 90.2% | 589,000 | 90.1% | 654,000 | 90.0% |
| 2024년 | 461,000 | 100% | 654,000 | 100% | 727,000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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