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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 핵심 내용 어떻게 바뀌나? 기초연금 민간자문위회는 지난 11월 16일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에는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연금개혁 흐름
기초연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후보 시 내 세운 3대 개혁 (연금·노동·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 개혁은 노령인구 증가, 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었고, 11월 16일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연금 개정안' 최종보고서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은 어떤 모습으로 든 간에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좀 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 핵심 내용
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기초연금 산정기준을 소득인정액 방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내외의 수준으로 하여 소득 수준을 장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핵심은 기초연금 수급액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 기초연금 개정안의 첫 번째 핵심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의 첫 번째 핵심은 소득 수준을 장기적으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 하위 70% 기준이던 것을 50%까지 낮춘다는 것입니다. 2023년 기초연금 예산을 감안해 향후 예산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아, 소득 하위 기준을 축소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 보장 연금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40~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은 현행 소득인정액 방식이 아닌 '기준중위소득 50%' 내외 수준으로 설정하는 최저 보장 연금 형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초연금 수급 범위가 40~50%까지 줄어들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입니다.
▶ 기초연금 개정안의 두 번째 핵심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의 두 번째 핵심은 2023년 기준 기초연금 32만원 지급하던 것을 40만 원까지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단기적으로 연금 개혁 시 기초연금 급여 수준을 평균 4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되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장기적으로는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저보장연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최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에 15%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맺는말
기초연금은 저소득층의 노후 소득 보장을 담당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입니다. 하지만 급속하게 고령화 사회로 바뀌고 그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 문제와 공적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대 대상자 기준이 점차 축소된 연금개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이번 민간자문위위원회의 기초연금 최종 개정안 핵심은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로 축소하고, 수급액은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은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에 상정되면 원안대로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합의가 된다면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의 골자대로 소득 하위 50%로 축소하고, 수급액은 40만원으로 인상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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