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보장법,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한 말은 어깨너머로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정작 이에 대한 개념을 모른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관해 정확한 개념을 알면 대상 기준과 복지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과 급여 종류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이란? 「기초생활 보장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이 근원이며, 이법에서 부족했던 최저생활보장을 수정·보완해 1999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입법화하였고, 다음 해인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입니다..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공요금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TV수신료, 이동통신,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6종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신청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보장, TV 수신료 감면 대상자는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방송법」 제64조 단서 및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면제가 됩니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

한국가스공사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경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동절기분 12월 ~ 3월분에 대하여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관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동절기(12월~3월)와 동절기제외(4월~11월)로 나누어 취사난방용과 취사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은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실시되며, 지원대상이 되는 자는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또는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도시가스 요금경감 지원대상 기초생활..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상이 되는 선정기준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란?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 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ㆍ향상을 위하..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대상여부 급여기준 급여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 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국민기초..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수급자격이 되기 위한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에 근거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게 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 자격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통해 조사하고,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받게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차상위자가 급여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2024년 기초연금 연금개혁 핵심 내용 어떻게 바뀌나? 기초연금 민간자문위회는 지난 11월 16일 국민연금 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고 최종안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연금개혁안에는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는지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 기초연금 연금개혁 흐름 기초연금 연금개혁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전 후보 시 내 세운 3대 개혁 (연금·노동·교육) 중의 하나입니다. 연금 개혁은 노령인구 증가, 경제구조, 고용시장, 부양의식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초연금 연금개혁을 위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연금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를 두었고, 11월 16일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연금 개정..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서류, 기초생활보장 처리기한 등 기초생활보장 신청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신청자 기초생활보장 신청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에 의해 수급권자 본인과 차상위자 본인 그리고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입니다. 이외에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도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급권자 본인 차상위자 본인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음)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1조(급여의 신청) ① 수급권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관할..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타 현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기초생활보장 급여 지급원칙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급여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제도로써, 부양능력, 소득·재산 기준이 “수급권자”에 해당하면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우리가 생활 중 뜻하지 않게 위기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국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이 많습니다. 국가는 위기상황 시 긴급복지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긴급복지지원 대상과 긴급복지지원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 제도란?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하여, 위기 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긴급복지지원 대상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저소득 가구입니다. ▶ 위기상황 경우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